보딩 하우스 임차 도중
유지관리 및 검사, 잠금장치 및 방범, 세입자 방 출입 문제와 관련해 보딩 하우스 임차 기간 동안의 자신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유지관리 및 검사
유지관리
보딩 하우스의 유지관리 요건은 일반 임대차와 동일합니다.
집주인은 보딩 하우스가 합당한 수준의 보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실내 주거 환경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집주인은 부엌과 욕실 등의 시설물이 합당한 수준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과금을 물 수 있습니다.
보딩 하우스 세입자는 방을 합당한 수준의 청결과 정리 정돈 상태로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딩 하우스에서 무언가가 손상되거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세입자는 가급적 빨리 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검사
집주인은 보딩 하우스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손상이 없는지, 세입자가 시설물을 합당한 수준의 청결과 정리 정돈 상태로 유지하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집주인이 방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24시간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 방 검사 빈도는 4주에 최대 1회입니다.
- 보딩 하우스의 방 검사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다른 시간대에 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세입자가 특정 날짜까지 수리하거나 청소하겠다고 집주인과 합의한 경우, 집주인은 방을 다시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도 집주인은 24시간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 집주인은 언제든지 보딩 하우스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세입자 방은 안 됨). 그러나 집주인은 세입자가 집에서 조용한 생활을 즐길 권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도 다른 세입자의 이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세입자 방에 출입하기 위한 기타 다른 사유
보딩 하우스 주인은 검사 목적 이외의 다음과 같은 경우, 늦어도 24시간 전까지 통지한 후 보딩 하우스 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세입자가 몰래 나가버렸다고 생각되거나 주택임대차법 1986(이하 '법')을 달리 위반했다고 생각되어 방을 검사할 경우
- 임차 희망자나 매수 희망자에게 방을 보여줄 경우
-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경우
-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요구한 작업, 또는 세입자가 수행하기로 동의한 작업을 검사할 경우
- 감정 평가사, 부동산 중개인, 건물 검사 기사, 매수 희망자, 대출업체 직원, 임차 희망자에게 방을 보여줄 경우
보딩 하우스 주인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세입자 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출입 시점 또는 출입 직전에 세입자가 동의한 경우
-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만한 상황으로 판단되어 그 위험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경우
- 임대차 계약 조건이나 하우스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합의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출입이 필요한 경우
- 임차분쟁심판소의 명령에 따른 경우
잠금장치 및 방범
- 집과 모든 방은 합당한 수준의 방범 조치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집주인은 충분한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 세입자는 항상 자기 방과 화장실, 욕실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잠금장치를 바꾸기 전에 집주인은 영향을 받게 될 모든 세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세입자는 잠금장치나 이와 비슷한 방범장치를 개조, 추가,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화재 경보기
모든 임차 주택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화재 경보기/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새로 설치하는 화재 경보기는 광전식이고 배터리 수명이 길거나 교류 전원에 결선해야 합니다.
Smoke alarm requirements for rental properties (transcript)
Transcript:
Smoke alarms save lives.
As a landlord, it is your responsibility to make sure there are working smoke alarms in the right places in your rental property.
Working smoke alarms are compulsory in all rental homes, boarding houses, rental caravans and self contained sleep outs.
There must be a smoke alarm in every room where someone sleeps, or within 3 meters of each bedroom door.
In multi storey or multi level homes, you must install a smoke alarm on each level or storey.
Smoke alarms installed after July 1st 2016 must be long life photoelectric alarms that meet the required international standard. You can purchase these from most hardware stores. [visual shows online purchase screen]
If you have a smoke alarm that was installed before this date, it must be replaced by one that meets the standard once it reaches its expiry date. [visual shows a hand removing old smoke alarm and replacing with new photoelectric alarm]
If you don't comply with the regulations, you can be fined [visual shows a penalty notice being removed from an envelope] and the consequences of not having working smoke alarms in your rental home could be far worse. [visual shows a phone screen with a phone call being made to Emergency 111, and a house on fire with flames in windows and smoke rising]
So do the right thing. Make sure your rental property is properly equipped with smoke alarms and check your smoke alarms regularly to make sure they are still operational. [visual shows a hand installing a smoke alarm, then testing the alarm by pressing button, then a thumbs up gesture]
If you have a hardwired smoke alarm system in your property, make sure it is maintained per the manufacturer's requirements. [visual displays a hard wired smoke alarm and a sheet of paper titled "photoelectric smoke alarm instructions"]
For more information on how to install and test smoke alarms properly, head to tenancy.govt.nz.
반드시 화재 경보기를 설치해야 할 곳:
- 각 침실 문에서 3m 이내 지점 또는 사람이 자는 모든 방 안
- 복층 가옥의 각 층
- 모든 임차 주택, 보딩 하우스, 임차 캐러밴, 생활 설비가 완비된 별채
집주인은 임차 계약이 새로 시작되는 시점마다 화재 경보기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임차 기간 내내 화재 경보기가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화재 경보기를 훼손, 제거,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세입자는 방전된 화재 경보기 배터리를 교체하고(배터리를 교체하는 구식 경보기인 경우), 경보기에 문제가 생기면 최대한 빨리 집주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문제 발생 시 해야 할 일
위반은 누군가(세입자나 집주인)가 주택임대차법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입니다.
세입자나 집주인이 주택임대차법을 위반할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주인이나 세입자와 분쟁이 생기면 두 사람 사이에 해결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자체 해결 방법에 대한 유용한 안내 정보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체 해결 방법에 대한 유용한 안내 정보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합의가 이루어지면 꼭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세입자와 집주인이 서명하십시오.
때로는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시정 요구서'(Notice to remedy)를 보내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요구서에는 상대방이 어떤 계약 위반을 했고, 어떻게 시정해야 하고, 언제까지 시정해야 하는지가 적힙니다. 이 기한 안에 시정되지 않으면 임차분쟁심판소에 문제 해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정 또는 법정 심리일 수 있습니다.
Last updated: 25 August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