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딩 하우스 임차를 종료할 때 얼마 전까지 통지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십시오.

세입자가 종료 통지

보딩 하우스 세입자는 48시간 전까지 통지해 임차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입자가 서면으로 작성해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종료 통지

보딩 하우스 주인은 보통 28일 전까지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보딩 하우스 주인은 세입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즉시 임차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 보딩 하우스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그러겠다고 위협할 때
  • 사람이나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그러겠다고 위협할 때
  • 다른 세입자에게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러겠다고 위협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48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고 임차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 세입자가 밀린 임차료를 내라는 서면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내지 않는 경우
  • 세입자가 불법적인 목적으로 보딩 하우스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 임차료가 밀린 상황에서 세입자가 몰래 나가버렸다고 판단할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주인이 방을 둘러보고, 가능하다면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지정 연락처(있는 경우)로 연락도 해본 후)

세입자가 몰래 보딩 하우스를 나가버린 경우

임차 종료 통지의 필수 형식과 필수 기재 사항:

  • 서면
  • 통지 날짜
  • 임차 종료 날짜
  • 임차 종료 사유(28일 전까지 통지하면 사유 기재 불필요)
  • 세입자 이름
  • 집주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이름,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보복 통지

집주인이 보복 통지서(Retaliatory notice)를 보내는 것은 불법입니다. '보복 통지'는 집주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세입자를 보복할 의도로 세입자에게 임차 종료 통지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임차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집주인이 임차 종료 통지를 하는 경우입니다.

집주인이 보복 통지를 하는 경우, 세입자는 임차분쟁심판소에 통지 파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8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 종료 시 세입자가 해야 할 일

임차 종료 시 세입자는:

  • 보딩 하우스 방을 비워줘야 합니다.
  • 개인 소지품을 하나도 남겨두지 말아야 합니다.
  • 방을 합당한 수준으로 깨끗이 청소, 정돈하고 모든 쓰레기를 치워야 합니다.
  • 모든 열쇠, 패스 카드 및 기타 방범장치를 집주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 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집주인이 제공한 모든 것(예: 가구)을 두고 가야 합니다.

본드비 반환

임차 종료 시 세입자와 집주인은 함께 집을 검사합니다.

집을 잘 관리하고 임차료를 완불하고, 다른 미납액이 없는 세입자는 임차 종료 시 본드비를 돌려받게 됩니다.

본드비가 주택임차관리청에 예탁된 경우에는 본드비 반환 신청서를 작성해 주택임차관리청에 보내면 처리됩니다.

보딩 하우스 임차에서 본드비가 1주일 치보다 작으면 주택임차관리청에 예탁할 필요가 없으므로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반환하게 됩니다.

본드비 반환

세입자가 몰래 보딩 하우스를 나가버린 경우

임차료가 밀린 상태에서 세입자가 몰래 보딩 하우스를 나가버렸다고 생각되는 경우, 집주인은:

  • 세입자의 방 문에 통지서를 붙여둘 수 있습니다. 이 통지서는 세입자가 임차권을 포기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24시간 후에 방에 들어가겠다고 알리는 것입니다.
  •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연락처(있는 경우)로 연락하기 위한 모든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집주인은 방 문에 통지서를 붙인 후 최소 24시간이 지나기 전까지 방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집주인이 방을 둘러보았더니 세입자가 임차권을 포기했다는 합당한 근거가 보이면 세입자에게 임차를 종료하기 위한 48시간의 추가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 통지서는 임차 종료 시간과 날짜를 명시해 방 문에 붙여야 합니다.

세입자가 몰래 나가버린 집이나 남겨둔 물건

세입자가 사망한 경우

보딩 하우스 임차는 계약서상의 단독 세입자가 사망한 후 48시간이 지나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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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d: 25 August 2022